지자체 기후적응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과제

2025년 8월 21일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진행한 이 세미나는 지자체의 기후위기 적응 대책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모색한다. 34분경부터 시작되는 주제발표에서 박진환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자체별 적응 대책의 차이점과 한계를 짚으며 장기적 모니터링과 인센티브 도입을 제안한다. 이어 조윤희 용인특례시 기후대기과장은 물 재이용 등 지역 맞춤형 사례를, 김용성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변화대응팀장은 수온 상승에 대비한 육상 김 양식 성공 사례를 각각 소개하며 중앙정부의 예산과 전담 인력 지원을 촉구한다. 발제 이후 이동군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국토연구원, 고려대학교, 국회예산정책처,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선제적 재해 예방 도시 계획, 대체 환경 조성,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 조사 법제화 등 구체적인 정책 및 예산 확충 방안을 논의한다.

제작자(출연자)/채널정보: 

-박진환: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발제 1) 

-조윤희: 용인특례시 기후대기과장(발제 2) 

-김용성: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변화대응팀장(발제 3) 

-이동군: 서울대학교 교수(좌장) 

-이병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토론자) 

-이정화: 고려대학교 교수(토론자) 

-이병철: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토론자) 

-최병길: 국토교통부 도시활력과장(토론자) 

-박정철: 환경부 기후적응과장(토론자) 

-채널/기관 소개: 국회기후변화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