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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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탄소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할 때, 유럽연합 역내 생산품과 동일한 탄소비용(인증서 구매)을 부과하는 일종의 '탄소 관세' 제도이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탄소 집약도가 높은 제품군에 적용된다. 2026년부터 CBAM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 비용이 실질적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탄소 배출량이 많은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등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6개 품목 외에도 향후 자동차, 기계 등 하위 연관산업 및 기타 제조업 제품 전반으로 적용 범위가 확장될 수 있어 제조업 기반 한국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