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기후정의 (Climate Justice)와 기후불평등
기후위기의 책임과 피해가 불공평하게 분배되는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관점
본문
기후정의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국가·기업·고소득층보다 배출 책임이 적은 저소득국과 취약계층, 원주민, 미래세대가 기후위기의 피해를 더 크게 입는 불평등에 주목한다. 같은 폭염이나 홍수가 발생해도 주거환경과 소득, 건강 상태, 정보 접근성에 따라 피해를 피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다는 점에서 기후위기를 환경 문제이자 인권과 분배의 문제로 바라본다.
기후정의의 관점에서는 감축량만큼이나 누가 감축 비용을 부담하고, 피해 지역에 어떤 재정과 기술을 지원하며, 정책 결정에 누구의 목소리가 반영되는지가 중요하다. 선진국의 기후재원 제공,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에 대한 지원, 고배출 주체에 대한 책임 강화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유엔기후변화협약도 국가마다 기후위기를 부추긴 정도와 대응 능력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기후재원 마련의 중요한 배경으로 설명한다.
작성자: 박정은 연구원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재원 설명 (새 창)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 외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