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소송 (Climate Litigation)

기후소송은 정부의 불충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나 기후위기 대응 실패, 기업의 과도한 배출과 허위 환경광고 등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묻는 재판을 뜻한다. 원고는 시민과 청소년, 환경단체, 지방정부, 주주 등으로 다양하며 헌법상 기본권, 인권, 행정법상 의무, 불법행위 책임 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다.

기후소송은 손해배상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정부가 더 강화된 감축 목표를 세우도록 요구하거나 기업에 배출 정보 공개와 그린워싱 중단을 명령하도록 하는 등 정책과 기업 활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유엔환경계획은 세계 각국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