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 (Just Transition)

정의로운 전환은 탈석탄과 산업 전환 과정에서 특정 산업의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일자리 감소, 소득 손실, 지역경제 침체 등의 피해를 일방적으로 떠안지 않도록 보호하는 접근 방식이다.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재교육과 재취업 지원, 산업전환 지역의 대체산업 육성,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 보장 등이 포함된다.

이 개념은 기후정책의 속도뿐 아니라 전환 과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함께 강조한다.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 전문은 노동력의 정의로운 전환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한국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에도 관련 원칙과 지원 근거가 반영돼 있다. 정의로운 전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기후정책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커질 수 있으므로 탄소중립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조건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