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대, 최소한의 집

2026년 5월 21일 환경정의가 개최한 본 세미나는 기후재난이 주거 취약계층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을 진단하고, 현행 최저주거기준의 한계와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기성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후위기 속 취약주거의 위험 실태'를 주제로, 쪽방, 반지하, 농어촌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폭염과 침수 피해가 집중되는 현상을 지적하며 지역과 거주 형태에 따른 세밀한 주거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어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기후위기 관점에서 현행 최저주거기준의 한계'라는 발제를 통해 단순 면적과 방 개수 중심인 현행 기준이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역부족임을 꼬집으며, 비주택 거처를 포함하는 포괄적 기준 마련과 강제력 있는 구조·성능·환경 기준 도입을 촉구한다. 이후 고재경 환경정의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서는 신축 및 기축 건물의 적정 주거 기준 신설, 객관적 주거 실태조사 의무화, 주거비 및 냉난방 지원 확대 등 기후 불평등 해소와 주거권 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