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주장은 대기업 등이 기후 대응을 막는 방식

소개글
검증 대상 주장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기후 정책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주장의 출처
유럽 전역의 극우 정당과 산업 로비 단체
팩트체킹 미디어 및 작성자
스텔라 레반테시(Stella Levantesi) 기자
판정
왜곡된 논리
근거
“비용이 많이 든다”며 기후 행동의 단점과 사회적 부담을 강조하는 주장은 녹색 전환을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으로 규정해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를 지연시키고 완화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유럽의 극우 정당과 산업 로비 단체 등이 이러한 주장을 반복함으로써 유럽 시민들은 기후 행동을 지지하면서도 정부가 공정하고 효과적인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는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오염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기후 정책에 따른 비용 상승 압박을 가장 크게 느끼는 농촌 지역에서는 기후 정책을 ‘엘리트주의적’이라고 보기도 한다. 유럽의 극우 정당들은 경제적 위험이나 산업계의 이익을 내세워 기후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 정책은 사회 정의를 계획의 일부로 고려해 설계될 수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현재 기후 정책이 국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없다. 프랑스 빈곤 및 사회적 배제 퇴치정책 국가위원회(CNLE)의 분석에 따르면 공정하고 재분배적인 기후 정책은 가장 취약한 가구를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할 수 있다. 즉, 기후 정책은 사회경제적 보호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