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돈 48조 들어간 해외 화석연료 시설… 온실가스 29억톤 뿜는다
기후아고라 선정 우수보도

<한겨레>의 장수경 기자가 취재·보도한 ‘한국돈 48조 들어간 해외 화석연료 시설…온실가스 29억톤 뿜는다’는 기후아고라가 자문위원단의 추천을 거쳐 ‘우수보도’로 선정했다. 단편인 이 기사는 2026년 10월 19일 한겨레를 통해 보도됐다.
이 기사는 기후 싱크탱크인 기후솔루션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공적 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가 2020~2024년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48조 4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 실태를 다뤘다. 기후솔루션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연구진은 중복 지원과 배출량 산정이 어려운 사례 등 34건을 제외한 313건(41조 7000억원)을 대상으로 해외의 화석연료 시설이 예상 수명 동안 배출할 온실가스 총량인 ‘고정 배출량’을 산출했다. 국내 공적 금융기관들이 지원한 해외 화석연료 사업의 고정 배출량을 분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분석 결과 고정 배출량은 29억 3460만톤(t)으로 추산되어 한국 국민 1년 배출량의 4배에 달함을 짚었다. 전체 기관별 배출량은 15억 7040만톤을 차지한 수출입은행이 가장 많았으며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순이었다. 한국 정부는 2021년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세 기관의 신규 약정액은 2021년 5조 700억원에서 2024년 13조 5300억원으로 약 2.7배 늘었다. 이를 통해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보도했다. 끝으로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2021년 금융위원회와 함께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를 위한 국제 권고안(TCFD)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지만, 5년째 공적 금융기관이 지원한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지 않은 점도 잡아냈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후아고라 자문위원단은 국내 공적 금융기관이 지원한 국외 화석연료 사업의 수명 주기 배출량을 처음 산출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국제 감축 추진 방향과의 정책적 상충 문제를 날카롭게 공론화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석탄 금융 지원 중단 선언 이후에도 석유·가스 지원이 오히려 급증한 모순적 흐름과 공시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지원에 따른 배출량 비공개 실태를 구체적 통계로 입증했으며,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했던 공적 금융의 기후 책임을 사회적 의제로 확장한 시의성과 공익성이 매우 탁월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고서의 핵심 수치 인용을 넘어 국내 참여 기업의 구체적 실태나 금융기관의 내부 기후위험 평가 여부 등 정책금융의 구조적 이면을 파헤치는 기자의 독자적인 심층 취재는 부족했다고 짚었다.
작성자: 박현석 연구원
Q&A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3곳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신규로 지원한 금액은 총 48조 4500억원 규모입니다.
약 29억 3460만톤(t)으로 추산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국민이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의 4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기관별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15억 7040만톤(t)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순이었습니다.
공적 지원 중단 선언 이후에도 지원은 계속되었으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신규 약정액은 2021년 5조 700억원에서 2024년 13조 5300억원으로 약 2.7배 늘어났습니다.
공적 금융의 해외 화석연료 배출량을 처음 산출해 국가 기후정책과의 상충 문제를 공론화하고 주목받지 못한 보고서를 발굴한 점은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석탄 금융 지원 중단 선언 이후에도 석유·가스 지원이 오히려 급증한 모순적 흐름과 공시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 배출량 비공개 실태를 구체적 통계로 명쾌하게 입증했으며,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했던 공적 금융의 기후 책임을 사회적 의제로 확장한 시의성과 공익성이 매우 탁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