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맞춤형 전략과 제도 개혁으로 기후·생물다양성 자금 흡수력 높여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프랑코포니 국제 기구(OIF)가 공동 발간한 ‘기후 및 생물다양성 재원에 대한 접근성: 글로벌 공약에서 국가적 이행으로’(Access to finance for climate and biodiversity: From global commitments to country action) 보고서는 글로벌 약속과 현장 이행 간의 간극을 조명하며, 수직적 기후·환경 기금(VCEF)이 전체 기후 및 생물다양성 재원 제공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함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중심의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한다. 2023년 개발도상국 대상 기후 개발재정 공약액은 1397억 달러, 생물다양성 재정 공약액은 277억 달러에 달하며 지속 성장했으나, 실제로는 집행연체 문제와 공여국 파편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분석 결과, 공여국의 재정 배정은 수용국의 기후·환경 취약성보다는 집행 역량과 채무 부담 능력을 더욱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단발성 사업 구상을 넘어 국가 주도의 기후·생물다양성 전략과 공공재정관리(PFM) 체계를 정비해 실질적인 자금 흡수력을 키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년 발간된 이 보고서는 양자간 공여국(Bilateral Donors), 다자개발은행(MDB), 수직적 기금(Vertical Funds)의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고 아르메니아, 가봉, 마다가스카르, 세네갈, 토고 등 6개국 사례 조사를 수행한 종합 분석 보고서다. 보고서는 본문 5개 장과 부록으로 구성돼 국제 재정 구조의 문제점과 국가 수준의 접근 장벽을 다룬다. 현 기후·에너지 안보 위기 속에서 글로벌 공약 수치에만 의존하던 기존 시각을 벗어나, 수용국의 역량 강화와 공여국의 지원 방식 개선을 결합한 공동 개혁 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이정표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