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폐쇄, 지방소멸 위기 키우나…지역 중심 거버넌스와 이해관계자 협의 강화 필요

기후사회연구소가 발간한 ‘석탄발전소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주류화 방안’ 보고서는 국내 석탄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대부분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 침체를 겪는 지방소멸 위기 지역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지역 중심의 거버넌스와 이해관계자 협의를 강화하는 '사회적 주류화’(Social Mainstreaming)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석탄발전소 폐쇄가 단순한 일자리 감소를 넘어 지역경제와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석탄발전소 지역의 인구·경제·지리적 특성과 사회변화를 분석하고 사회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현행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정책은 교육·교통·인구정책 등 다른 정책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지역 특성과 장기적인 인구감소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정의로운 전환을 기후·에너지 정책의 하위 과제가 아니라 사회권 보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 주류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2023년 5월 발간된 이 보고서는 국내 석탄발전소 폐쇄 지역을 대상으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사회정책 관점에서 분석했다. 지역의 인구·경제 구조와 메가트렌드 분석, 사회영향평가, 국내 정책 검토를 바탕으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지역소멸 대응과 연계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특히 석탄발전소 폐쇄가 지역경제와 고용, 지방재정, 공동체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