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전면 시행, 개발도상국 수출 타격과 기후 불평등 심화 우려

스웨덴 린셰핑대학교 연구진 등이 발간한 ‘EU CBAM과 글로벌 사우스’(The EU CBAM and the Global South) 논문은 EU의 CBAM 전면 시행이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의 수출 감소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해 기후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라 분석했다. 연구진은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전력 등 6개 품목에 부과되는 CBAM으로 인해 2040년까지 아프리카 대륙의 에너지 집중 산업 생산량이 210억 달러 줄어들고 170억 달러 규모의 후생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은 130억 달러의 후생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측되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될 위험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개도국 기업들이 친환경 기술 전환 자금 부족과 함께 복잡한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역량 미비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조명하며, 기후변화 책임이 적은 약소국에 환경 규제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경고했다.

2026년 1월 국제 학술지 '환경연구레터스'에 게재된 이 논문은 린셰핑대학교의 쥴리 담보르그(Julie Damborg) 연구원 등이 작성했다. 학술 문헌과 전문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 논문은 CBAM이 세계 무역 체계와 다자간 기후 협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다룬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 원칙과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공통의 차등적 책임(CBDR) 원칙 간 충돌을 분석하고, 최빈국 면제 조치 및 징수된 탄소 수입금의 개도국 환원 등 기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이정표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