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파편화,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격차 해소: 물, 에너지, 산업, 도시를 위한 일관된 정책’(Bridging the Gap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oherent Policies for Water, Energy, Industry and Cities) 보고서는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이 4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물·에너지·산업·도시 개발 정책의 파편화가 글로벌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핵심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부처 간·정부 계층 간 ‘정책 일관성’(Policy Coherence) 강화를 위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강력히 제안한다. 보고서는 개별 부처나 분야별 단독 정책으로는 기후변화, 자원 제약, 디지털 전환, 지리학적 긴장이 교차하는 복합 위기에 대응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순환경제, 자연기반해법, 통합 도시 계획 등 분야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 패키지를 도입하고, 정부의 조정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026년 7월 업로드된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SDG 6(깨끗한 물과 위생), SDG 7(청정 에너지), SDG 9(산업·혁신·인프라), SDG 11(지속가능한 도시), SDG 17(목표를 위한 파트너십)의 이행 현황을 종합 분석한 글로벌 정책 평가 보고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글로벌파트너십·포용·정의국(GPIJ)의 에르네스토 소리아 모랄레스(Ernesto Soria Morales), 시몽 칼르바에르트(Simon Callewaert), 엘리즈 데스플랑크(Elise Desplanques) 연구원이 주저자로 참여한 이 보고서는 자원 제약과 기후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장기 전략과 일상적 정책 집행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 국가 차원의 투자와 국정 운영을 하나로 연결하는 실천적 이정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