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담보 체계 고탄소 자산에 유리….녹색 채권의 27.3배

녹색전환연구소와 포지티브머니가 공동 발간한 ‘중립의 역설: 한국은행 담보 체계의 탄소 편향과 개선 방안’ 보고서는 한국은행의 담보 체계가 표면적으로는 탄소중립적 규칙을 따르고 있으나 실제로는 고탄소 자산에 유리한 자금 조달 여건을 제공하는 '탄소 편향'을 띠고 있음을 분석한다. 2025년 기말 기준 한국은행 담보 체계에서 인정된 회사채 및 공공기관 채권의 53.1%가 화석연료(20.2%) 및 고배출(32.8%) 부문 자산으로 나타난 반면, 녹색·지속가능채권 비중은 1.9%에 불과해 고탄소 채권 규모가 녹색채권의 27.3배에 달했다. 담보 인정 총액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4.5배 늘어나는 동안에도 녹색채권 비중은 오히려 2021년 4.1%에서 2025년 1.9%로 감소했다. 이처럼 고탄소 자산이 담보 시장을 독점하는 구조는 녹색 전환에 필요한 금융 자원 배분을 방해하고 있어, 전면적인 담보 체계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2026년 8월 발간된 이 보고서는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 팀장과 조 허버트(Joe Herbert) 포지티브머니 선임연구원 등이 집필한 정책 분석 보고서다. 본 연구는 중앙은행 담보 체계의 기후·환경적 중요성, 한국은행 담보 체계의 작동 방식 및 자산 구성 분석, 해외 주요 중앙은행 사례, 그리고 녹색 담보 체계 구축 방안 등 총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은행의 시장 중립과 관련한 관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연구는 한국은행 담보 체계의 탄소 편향을 해소하고 녹색 통화안정증권 도입 등 실질적인 녹색금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정책 이정표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