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빨간불, 수송 부문 감축률 단 1.3%에 그쳐

한국에서 기후 관련 정책 제안과 소송 지원에 집중하는 플랜1.5 등이 공동 발간한 ‘유류세 인하에서 탈내연기관 선언까지: 이재명 정부 1년 수송 정책 점검’ 보고서는 2024년 기준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이 2018년 대비 단 1.3%에 그친 현실을 지적하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인 37.8% 달성을 위해 강력한 정책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요청한다. 보고서가 평가한 수송 부문 7대 핵심 정책 가운데 연간 227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 폐지 정책은 거듭된 연장으로 0점을 받았다. 반복된 유류세 인하로 2025년 기준 약 3조 7260억 원의 재정이 내연기관차 유지에 쓰이면서 전기차의 경제적 유인이 약화했다. 보고서는 유류세 인하 폐지 및 취약계층 직접 지원 전환, 자동차 운행제한 강화(111만 2000톤 감축 가능),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로드맵 법제화 등 과감한 수요관리와 규제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 6월 발간된 이 보고서는 그린피스, 녹색교통운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플랜1.5의 연구진이 공동 집필한 정책 점검 분석 보고서다. 본문과 정책별 온실가스 감축 효과 산정 방법을 담은 부록, 국영문 요약문으로 구성되었다. 이 보고서는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K-패스 확대와 충전 인프라 강화 등 일부 사업의 실행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핵심 규제 및 수요관리 정책의 부재를 짚어내어 향후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에너지 안보 위기 속 수송 부문 탈탄소 전환을 위한 명확한 정책적 이정표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