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이후 첫 시험대,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한국에 '공정 배분'되고 있는가

한국의 기후 대응 목표가 전 지구적 탄소예산에 비추어 사법적 판단 및 국제적 기준 기반의 '공정 배분'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내 사단법인 플랜1.5(Plan1.5)는 ‘1.5도 마지노선 2035 NDC: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한국의 몫 (2024)’ 보고서에서 책임주의·역량주의·평등주의를 반영한 공정배분 방식을 적용할 경우, 한국의 2035년 감축목표는 2018년 총배출량 대비 최소 66.7%에 달해야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국가적 기여 몫'에 부합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정부간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는 1.5°C 온난화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 감축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현행 NDC만을 전 세계가 그대로 이행할 경우 2030년 감축률은 불과 2%에 그쳐 21세기 말 온난화가 2.9°C 상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역시 2030년 감축목표(2019년 대비 34% 감축)가 국제 평균을 밑돌며, 기후행동추적(CAT)으로부터 '모든 국가가 한국처럼 행동할 경우 4°C 온난화를 초래할 정도로 상당히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보고서는 2024년 9월 기후솔루션 출신의 활동가들이 설립한 기후법·정책 사단법인 ‘플랜1.5’에서 발행한 정책 이슈 브리프다. 총 4개 섹션으로 구성된 보고서는 독일, 영국, EU 등 해외 주요국의 과학자문위원회가 공정배분 원칙을 국가 목표에 반영한 구체적 사례를 분석하고, 정부가 임의로 활용해 온 감축 경로의 과학적 미비점을 지적함으로써 차기 NDC 수립 과정에 중요한 법적·정책적 이정표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