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달러 화석연료 보조금 패러독스, 청정에너지 전환의 최대 걸림돌

블룸버그NEF(BNEF)가 발간한 ‘넷제로 이행: 정책입안자를 위한 프레임워크’(Delivering Net Zero A Framework for Policymakers) 보고서는 전 세계 인구 3분의 2 이상 지역에서 풍력과 태양광이 신규 발전 에너지원 가운데 가장 저렴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전력망 연결 지연과 2022년 기준 1조 3000억 달러에 달한 G20의 화석연료 보조금이 청정에너지 확산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각국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종합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도입 가속화, 신기술 지원, 화석연료 퇴출, 기후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4대 핵심 축을 바탕으로 전력, 산업, 수송, 건물, 농업의 5대 배출 부문별 최적의 정책 방안을 다룬다. 아울러 넷제로 시나리오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매년 약 8000억 달러 규모의 전력망 투자가 이뤄져야 하며, 2050년까지 누적 4테라와트(TW)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 확보와 5억 7000만 대의 히트펌프 보급이 필수적임을 정량 데이터로 제시한다.

2024년 9월 발간된 이 보고서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 및 기술 분석 기관인 블룸버그NEF의 정책 연구팀이 작성했다. 작성자인 브린 메리 머클리(Brynne Mary Merkley), 빅토리아 커밍(Victoria Cuming), 에마 챔피언(Emma Champion) 연구원은 기후 정책과 에너지 전환 분야의 전문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다. 정책 자문용 핸드북 성격을 띠는 이 보고서는 경제 전반의 탈탄소화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정책 우선순위와 글로벌 우수 사례를 정리했다. 기후 및 에너지 안보의 위기가 동시에 심화하는 상황에서 각국 정책 입안자들이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고 모순된 보조금 제도를 개선하도록 돕는 이정표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