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배 부풀려진 탄소 감축량과 인권 유린, 파리협정 배출권의 메커니즘적 한계

플랜1.5(Plan1.5) 등이 공동 발간한 보고서는 한국 비영리단체가 주도한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이 군부의 반인도적 범죄와 연계됐다는 점과 탄소배출권이 14배 부풀려진 UN 인증 배출권의 참혹한 실태를 폭로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제6조 4항(PACM)에 의해 최초로 탄소배출권을 발행받은 이 프로젝트는 400만 명의 실향민이 발생한 전면적 내전 속에서 군부 산하 기관과 협력해 추진됐다. 이 사업은 여성의 무임금 가사 노동에 의존하면서 탄소 감축량을 부풀렸을 뿐만 아니라, 1만 7000건 이상의 폭력적·군사적 사건이 발생한 분쟁 지역임에도 현장 검증 없이 단 22회의 화상 인터뷰만으로 평가를 대체했다. 사업 주최 측의 재무 수입이 2021년 123만 유로에서 2024년 595만 유로로 급증하는 동안, 민간인 학살 정권과 연계된 배출권이 기업들의 탄소 상쇄에 활용되는 기후 부정의가 발생했다.

2026년 6월 플랜1.5, 글로벌 포레스트 코올리션(Global Forest Coalition), 미얀마 정책 연구소 등이 공동 작성한 이 보고서는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의 실태와 군부 연계성, UN 배출권 메커니즘의 한계를 분석했다. 총 11쪽 분량의 브리핑 문서로 구성된 이 자료는 탄소 시장이 자본의 이윤 추구로 왜곡되고 현지 주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규명하며, 국제 탄소 시장의 윤리적·제도적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