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난 보상, 피해액 보전 아닌 무너진 삶 되찾게 해야

정치학 학술지 ‘폴리티컬 스터디스’(Political Studies)에 실린 ‘기후변화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Compensating for Climate Change Loss and Damage) 논문은 기후재난으로 무너진 삶을 회복하려면 피해액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말고 피해자가 이전의 삶을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완화와 적응으로 막지 못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손실과 피해’로 보고, 피해자의 생계수단을 수리·복구·대체하는 ‘생계수단 기반 보상’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고향이나 직업, 문화 영역에서 원래의 삶을 되돌릴 수 없다면 교육과 이주 지원 등으로 새로운 삶을 꾸릴 수 있게 하는 ‘목적 기반 보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또 조상의 묘지나 공동체 정체성처럼 대체할 수 없는 손실에는 금전 지급뿐 아니라 공식 사과와 진상 공개, 추모와 기억 사업 같은 조처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7월 온라인 공개된 뒤 2017년 ‘폴리티컬 스터디스’ 65권 2호에 수록된 이 규범 연구 논문은 영국 워릭대 정치학자 에드워드 페이지와 클레어 헤이워드가 작성했다. 손실과 피해의 개념, 보상 정의의 원칙, 보상 유형, 세 가지 반론과 정책적 함의를 다뤘다. 완화·적응과 함께 보상을 기후정책의 세 번째 축으로 세우되, 보상보다 예방과 적응을 우선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