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감축과 좋은 삶 함께…민선 9기 기후도시 제안
사단법인 녹색전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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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전환연구소가 발간한 ‘2030년 기후도시를 향한 도전: 민선 9기 지역과 도시가 나아가야 할 목표, 기후도시’ 보고서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시민의 일상 사이의 거리감을 해소하기 위해, 온실가스와 기후위험을 줄이는 행위를 시민의 주거·이동·안전·일자리 등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종합 도시정책으로 추진하는 ‘기후도시’ 모델을 제안한다. 보고서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시민에게 보장해야 할 사회적 기반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가 지켜야 할 생태적 한계를 함께 살피며 에너지·이동권·기후주거·기후안전 및 돌봄·지역경제 등 5대 영역의 전환을 강조한다. 특히 2024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5℃ 높아지며 1.5℃ 경계선을 넘었고, 국내 226개 기초지자체가 탄소중립기본계획을 마련한 상황에서 단순한 감축 수치 달성을 넘어 행정과 재정, 시민참여를 하나로 연결하는 실질적 이행체계 구축이 시급함을 확인했다.
2026년 7월 발간된 이 보고서는 고이지선 지역전환팀 팀장, 김주온 기후시민팀 선임연구원 등 녹색전환연구소 소속 연구진이 집필한 기후·도시 정책 분석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기후도시 제안 배경, 기존 도시 기후정책 및 도넛모델 분석, 5대 원칙과 이행체계 설계, 핵심 전환 영역과 녹색 민주주의 검토 등 총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과 2030년 탄소중립 중간목표 시점을 맞이하여, 이 연구는 단편적 감축사업을 넘어 공공재정 확충과 숙의민주주의를 결합해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지역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적 시사점과 이정표를 제시한다.
작성자: 박정은 연구원
- 사단법인 녹색전환연구소, 2030년 기후도시를 향한 도전: 민선 9기 지역과 도시가 나아가야 할 목표 기후도시 (새 창)
사단법인 녹색전환연구소 · 외부 원문
Q&A
온실가스와 기후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시민의 주거·이동·안전·일자리 등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도시입니다. 개별 감축사업을 따로 추진하지 않고 예산과 공간, 공공서비스를 하나의 도시 전환 정책으로 연결합니다.
2025년 226개 기초지자체가 탄소중립기본계획을 마련했지만, 에너지·교통·건물 정책이 따로 추진돼 감축 성과가 냉난방비 절감과 이동권, 안전, 일자리 개선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과학에 근거한 감축목표,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모두에게 필요한 생활조건을 보장하는 충분성, 분야별 정책을 연결하는 시스템 전환, 시민이 결정에 참여하는 녹색 민주주의입니다.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시민이 기후정책과 실천에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조례로 규정한 곳은 10곳으로, 전체의 4.4%에 불과했습니다.
2024년 광역지자체의 기후재정 지출은 17조 4000억 원이었습니다. 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담긴 연평균 투자계획 25조 7000억 원보다 8조 3000억 원 부족한 규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