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후위기 관련 손실과 피해 기금 출연 약속 2.8배 늘려야

한국이 기후재난을 겪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손실과 피해 기금’의 출연 약속을 총 700만 달러에서 1984만 달러로 약 2.8배 늘려야 한다고 플랜1.5(Plan1.5)의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 대한민국의 공여 증액 로드맵’(A Roadmap for Increasing the Republic of Korea’s Contributions to the Fund for Responding to Loss and Damage) 보고서는 제안한다. 이 기금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만으로 막지 못한 피해의 복구와 재건을 지원한다. 한국이 2025~2027년에 내기로 한 700만 달러는 기금 전체 서약액의 0.85%다. 그러나 보고서는 과거 온실가스 배출 책임과 경제적 역량을 반영하면 한국이 맡아야 할 비중이 2026년 기준 2.42%로, 분석 대상 42개국 중 10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기금의 전체 규모도 개발도상국의 수요에 크게 못 미친다. 보고서가 인용한 연간 지원 필요액은 3950억 달러지만, 전체 출연 서약액은 약 8억 2000만 달러에 그친다. 이에 국제적인 기금 확대와 연계해 한국의 출연액을 2027~2030년에는 연간 12억 1000만 달러, 2031~2034년에는 연간 24억 7000만 달러로 늘리는 단계적 방안을 제시한다.

2026년 10월 발간된 이 자료는 한국에서 기후·에너지 정책을 연구하는 플랜1.5의 ‘기후현안’ 보고서로, 네팔 대홍수와 기후 불평등, 손실과 피해 기금의 증액 필요성, 한국의 공여 증액 로드맵 등 3개 절과 42개국의 분담 비율을 담은 첨부자료로 구성됐다. 배출 책임과 경제적 역량을 재정 지원 규모의 기준으로 연결해 한국의 역할을 구체화했다. 기후재난 이후의 복구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해 피해를 사전에 줄여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