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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미 환경보호청의 주장은 오해를 부른다
미국 환경보호청(EPA)는 2026년 9월 14일 미국 내 발전소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미국 발전소가 남은 21세기 동안 미치는 영향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6%, 지구 온난화의 약 3%, 해수면 상승의 2%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조치를 정당화했다. 그러나 기후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 발전소는 기후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며 이산화탄소와 기후변화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미국의 전력 부문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 6%가 적게 보인다면 2024년 미국 전체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3%를 차지하고 그 가운데 4분의 1이 발전소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영국, 프랑스, 독일 세 나라의 배출량을 합쳐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 불과하다. 적은 수치를 무시하겠다는 환경보호청의 논리대로라면 전 세계 배출량의 2% 미만을 차지하는 모든 나라의 배출량을 무시해야 하는 데 이들 나라의 배출량 합계는 무려 37%에 이른다. 조안나 헤이그(Joanna Haigh)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명예교수는 “수치가 적다고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와 부문이 예외를 주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정 기후 정책이 지구적 차원에서 의미 있는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므로 추진할 가치가 없다는 주장은 기후변화 대응 반대론자들이 흔히 내세우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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